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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권고안 발표 코앞...키코 공대위 "우선 진상조사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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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혁신위는 지난 7월 24일 금융위 내에 설치된 조직혁신기획단(TF)의 외부자문단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금융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윤석헌 교수가 맡게 됐다. 2017.08.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키코 피해기업들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키코 재조사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채택을 촉구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는 20일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보상은 둘째 치고, 진상조사를 하는 권고를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금융혁신위의 재조사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토요일(9일) 밤 늦게 혁신위 회의가 끝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장애물이며 쟁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혁신위는 지난 9일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민감하기도 하고, 논의도 진행 중이고, 결론도 어떻게 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13명의 혁신위원 중 5명이 키코 재조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 회장은 “나머지 8명은 대법원 판결을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며 “2명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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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난 2010년 10월28일 서울 씨티은행 본점에서 키코(KIKO)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jmkim@newsis.com
혁신위가 금융위원장에게 내놓는 권고안의 수준에 따라 금감원의 키코 사태 재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권고안 내용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월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키코 피해기업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을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0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다. 공대위는 파악 중인 226개 기업 가운데 22%인 51개 기업만이 피해 조사에 응답했고, 피해금액은 8765억 원대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대한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공대위는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정부나 유관기관의 적절한 지원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행보증문제 해결 ▲정부·은행·기업 합리적 수준 분담으로 기업들 정상화 ▲창업·경영 실패자 재기 위한 법적 책임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