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특별법 및 탄핵 촉구 사업 (대국회 사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0-12
첨부파일 File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 290

배경

-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임.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함.

-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하도록 시민행동을 통해 압박해야 함.

-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전개함.

 

캠페인 명칭 및 요구사항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방법 : 엽서 모으기

- 온라인 : 구글문서로 이름, 메시지를 받아 엽서로 출력해서 전달

- 오프라인 : 엽서 디자인 파일 공유

- 조직/지역단위 엽서 인쇄해서 사용

 

목표 : 1만장을 조직별로 나눠 진행. 11월 초순 엽서를 모아 기자회견 진행. 국회 상황에 따라 국회[법사위원장(탄핵소추위원)/국회의장/자한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기간 : 10월 한달간

참여방법

온라인 bit.ly/법관탄핵

오프라인 10/12 한국사회포럼, 10/13 청춘콘서트, 10/20 사법농단 해결 촉구 집회 등에서 진행(오프라인 서명진행 상시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