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정책국(중견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게 됨에 따라 실패 기업들의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던 중기청내 재도전성장과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약속하고, 실제 정부 출범 뒤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재기를 지원키로 하는 등 '재도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과가 정부 조직개편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 기업 2곳 중 1곳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그만큼 창업→실패→도전→재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7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정부 조직개편 윤곽을 짜면서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정책역량을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정책국(중견국)은 현재 중기청내 7개 국 가운데 하나다. 그 아래엔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재도전성장과가 있다. 그런데 재도전 관련 업무는 당초 중기청 내에선 창업벤처국에서 관장했었다. 그러다 중견국이 생기면서 과를 만들어 중견국장이 관장하게 됐다. 사실상 '국'을 위해 '과'를 끼워맞춘 꼴이다.

중기청 내에서도 재도전성장과가 중견국을 만들기 위해 당초부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고, 중견국이 통째로 산업부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서 떠밀려 왔던 재도전성장과가 자칫 주무 부처까지 바뀌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중기청에서)당초부터 (재도전성장과를)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배치했다. 당연히 (신설)중소벤처기업부에 남겨둬야 한다. 오히려 재도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1급 실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견국을 넘겨받게 될 산업부는 통째로 이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도 이달 예정된 국회의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맞춰 부처간 이관 업무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 산업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겠지만 당초 중견국과 관련이 많지 않았던 재도전성장과를 남겨두자는게 청내 기류"라면서 "다만 부처간 입장이 있는 터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은 "재도전, 재기 등과 관련한 정책이 양적인 면에선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질적으론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재도전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현실에서 (재도전을 돕기 위한)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